"여성 양육 시간 줄이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 지원보다 효과적"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오늘(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 9천594원으로 남성(2만 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며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 노동 시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구포럼은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인구 현상을 분석해 관련 정책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연례행사입니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