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 확충 필요…각 의대 수용의사·현황 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의사 수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므로 각 의대의 학생 수용 의사나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최근 정부 안팎에서 '1천 명＋알파'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오지만, 조 장관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천 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을 두고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