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발주 금지…취업 제한은 3급 이하까지 확대

<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지탄을 받아온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합니다. LH가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한 직원들이 기업으로 옮기는 걸 제한하는 폭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발주 과정에서 LH의 우월적 지위를 비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LH가 시공,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곳곳에 나가 있는 퇴직자와 이른바 '전관 커넥션'이 형성돼, 잇단 비리와 혁신안 마련에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LH가 앞으로 설계·시공·감리를 직접 발주하지 않는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은 기존 2급 부장급 이상에서 실무자급인 3급 이하 차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LH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부장급 이상 500여 명으로 확대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육단 교수 : 지금 현재도 조달청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업체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감리업체 입장에서는 로비 대상이 지금까지는 LH였지만 로비 대상만 바뀌는 거죠.]

LH를 분야별로 분리하는 등 '해체' 수준의 혁신을 거론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배경인데, 정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