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체불임금 663억 원…"노동자 생존권 위협"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부산지역 체불임금이 600억 원을 넘어 노동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24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부산지역 체불임금은 1천288억 원, 진정·고소 사건은 3만 3천여 건입니다.

올해 1∼8월 부산지역 체불임금만 6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7천543건의 상담 중 30%인 2천287건이 체불임금 관련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엄단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체불 금액 대비 10∼30%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도 최근 20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노총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