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일회용 컵 보증금, '자율 시행' 가능할까? 17개 광역단체 입장은

한 달 전 지구력 코너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환경부,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까지 얽힌 상황 변화를 '엇갈린 만남'이라고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과 서울시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강화에 힘을 실은 반면 환경부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전국 확대 철회 및 지자체 자율 실시'를 핵심으로 한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기대어 환경부가 컵보증금제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을 비유한 설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컵보증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크다며 적용 여부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환경부로선 문제의 개정안이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환경부가 전국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SBS가 그 의견 조회 결과를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17개 지자체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답했을까요? 지자체 조례에 맡겨도 컵보증금 제도 추진에 문제는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의견 조회 과정에서 법 개정안대로 조례를 통해 시행하도록 했을 때 '시행', '미시행', '법 통과 후 검토' 등 3가지 중에 하나를 지자체에게 선택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시행'을 선택한 곳은 모두 4곳이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이었습니다. 지자체에게 떠밀 경우 컵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법 통과 후 검토'로 답한 곳은 모두 9곳이었습니다. 대전, 울산, 광주, 경남북, 충남북, 강원, 제주 등이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전남, 세종 등은 특정 답안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지자체가 3곳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과 제주가 그렇고요. 2025년부터 컵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지난달 전격 선언한 서울시가 또 그렇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