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엇박자…"문 정부가 포기 · 방치" "윤 정부도 오리무중"

여야는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책임론을 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 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퇴짜' 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개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개혁이 뒤로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당겨진다고 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실은 노동 탄압과 '킬러문항' 언급에 따른 수험생 혼란이고, 국민연금 개혁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진전이 실제로 있는지, 앞으로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어제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낸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내용을 두고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24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해당 보고서는 '더 많이 받는'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며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면 청년 세대엔 더 부담된다"며 "개혁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청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의반 쪽' 짜리 개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전 정부에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 4개가 제안됐을 때 당시 야당이 '무책임하다', '분개할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여야가 바뀐 것을 빼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