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세수 결손 '네 탓 공방' 예상

국회는 오늘(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감사를 진행합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위도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농해수위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만공사 등을 감사합니다.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 송파구 체육진흥공단과 경기도 광명시 '스피돔' 경륜장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하며 환노위 위원들은 경북 예천 수해 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국방위는 제주 특전사 훈련장을 방문해 시찰합니다.

외통위는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주독일대사관과 주폴란드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