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후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나온 숫자는 없어"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오늘(19일) 주재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진행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숫자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사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필수의료 공백과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떻게 늘려야 할지, 의사 양성을 위한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 여태까지 얘기가 나왔던 19일에 몇 명 발표한다, 이것은 저도 한 번도 결론을 듣지 못한 스토리"라며 오늘 발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준비해온 '보건의료 시스템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급하게 준비 안 된 채로 하다 보니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진짜 몇 조씩 나갔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들이 제대로 보건 의료를 받지 못하고, 반면 로컬에서는 미용 의료 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가다듬었다"며 "가진 자원을 제대로 재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가 있지만, 전달체계는 병원별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됐다"며 "이를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까지 포함해 민간 쪽에 하나의 완결적인 전달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그림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해당 병원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인식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관계자는 "민간, 로컬에 나가 영리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국립대 병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필수 의료에 봉사해도, (의료진) 본인이 원하는 연구와 교육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의료, 필수 의료를 충분히 강화하려면 당장 분야별로 필수분야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부에서 의료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족분을 체감하고 있다"며 "장기 검토 과정에서 지금 말한 내용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19일 회의 안을 준비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