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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분 숨기고 취업"…한미, 북한 IT 인력 합동 주의보 발표

"국적, 신분 숨기고 취업"…한미, 북한 IT 인력 합동 주의보 발표
▲ 외교부가 발간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소책자

한국과 미국이 신분, 국적을 숨기고 취업하는 등 북한 IT 인력의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주의를 강화하는 합동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5월, 한·미 정부가 각각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주의보는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T 기업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주의 조치를 시행하라고도 권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고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일감을 수주하면서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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