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적게는 350여 명, 많게는 1천 명 이상 더 뽑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와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 증원 논의의 시작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습니다. 한 달간 대치 끝에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꾸려 대화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올해 1월 협의가 다시 시작됐고,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러난 정부와 의협의 상황 인식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엇갈린 주장
의사 수가 적절한지 가늠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지역별 병원 접근성, 진료과목별 인력 배분, 의사 1인당 업무량 등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추산하는 건 더 복잡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