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공방…국민의힘 "포퓰리즘", 민주당 "매도하면 안 돼"

여야는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 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1천600억 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며 "완전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