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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보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리포트?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 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스프 스토브리그 36회 썸넬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7.15% 포인트(p) 차이로 패배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수도권 위기론'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의 전면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인적 쇄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 안팎에서 인사와 지도부 거취 등을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보궐선거 패배…그 이후?

보궐선거 이후 두 컨설턴트는 국민의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이 좋진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스프 스토브리그 36회
윤태곤 실장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윤(非尹)이라고 평가받는 의원들도 '현실적으로 (김기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데, 김기현 대표한테 만족한다기보다 지금 전당대회를 다시 할 수 없고 또 괜히 비대위 하면 더 엉뚱한 사람 와서 하느니 '이대로 가자' 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김 대표 체제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라는 건 수긍을 해요. 그런데 '(보궐선거) 과정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은)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김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 뒤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단결해야 된다' '송파구청장 선거면 이겼을 텐데' '부정선거'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김 대표) 지키는 식으로 돼버린 게 안 좋은 거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패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김태우 후보한테 물을 수도 있고, 김기현 대표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이라고 봐요.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선거연합 다 깨고, 중도도 다 나가게 만들고, 2030도 다 나가게 만들고, 강성 지지층들만 남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2020년에 미래통합당 총선 결과 수준으로 나왔지만 제 눈에는 자유한국당 시절로 갔다고 봐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상승하는 중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여요.

윤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는 설?

보궐 참패 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16일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7% 포인트(p) 내린 34%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에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저조한 대통령의 신당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일지 물어봤습니다.

스프 스토브리그 36회
박성민 대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신당을 다 만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민주당을 만들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신한국당을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2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4월에 총선이 있던 바람에 한나라당을 바꿀 시간이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에 새누리당을 한나라당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쯤에는 당연히 그 유혹을 받을 거예요. '윤석열 당으로 만들자' 윤석열 당의 완성이 뭐겠어요. 당명부터 바꾸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공천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기득권을 다 그냥 무효화시키고 새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윤태곤 실장
저는 (신당 창당) 이 부분은 박 대표님하고 생각이 약간 달라요. 비대위라든지 갈 수 있겠지만 '신당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앞서 역대 대통령이 신당을 꾸린 것은 '구체제를 털고 나로서의 새 체제를 구축한다'인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구체제고 뭐고 없어요. 친이도 없고, 친박도 없고... 비윤이 약간 있는데, 그걸 비윤·반윤이 강고한 기득권이 돼서 '이 기득권을 털고 새로 간다'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보수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신당이라고 하는 건 새 깃발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으론 안 되겠다. 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라는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하면 그럼 (신당) 모양은 돼요. 근데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를 확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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