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문재인 케어' 논란 일듯

복지위 등 4개 상임위 국감…'문재인 케어' 논란 일듯
국회는 오늘(1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복지위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조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책이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문제와 정부의 농산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청 등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외통위 위원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교황청대사관을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