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계획 대비 6.8% 불과"

정부가 올해 8만 8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 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천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호, 임대 2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 2천 호, 임대는 7천 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 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습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 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천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는 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