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자발찌 늘려달라" 무단 외출 성폭행범, 실형에 즉각 항소

출소 후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40대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습니다.

이후로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 · 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 · 감독에 불응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