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컵 보증금' 자율로 시행?…"참여하겠다"는 지자체 전무

<앵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들의 의사를 물었는데, 답변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카페, 커피를 주문하자 보증금 스티커가 붙은 컵에 담아 줍니다.

[바코드 하셔서 (컵 보증금) 300원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일회용 컵을 쓰는 손님들은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해서 컵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세종과 제주 두 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컵 반환율은 50%를 밑돌고 있고, 참여하지 않은 카페에 불이익도 없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상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저조한 실적과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국 의무 확대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도 벌였는데 SBS가 회신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컵보증금제 '시행', '미시행', '법통과 후 검토' 3가지 중 '미시행'을 선택한 곳은 4곳이었습니다.

'법통과 후 검토' 즉 유보적 태도를 밝힌 곳은 9곳.

반면 서울과 세종, 경기, 전남 등 4곳은 특정 답안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율 시행 시 참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셈입니다.

[이학영/국회 환경노동위원 (더불어민주당) : 사실상 (컵보증금제) 시행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이대로 사장될 우려가 큽니다.]

전국 확대는 물론, 자율 시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확인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