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내주 후반 발표…500명대 이상 가능성

정부가 다음 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 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데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거쳐오며 근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 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 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의대 정원 발표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