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일부 격려금으로…지침 어겨"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활동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 특활비가 포상금, 격려금으로 쓰여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날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 대검에서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공동취재단은 또 각 부서가 관리하는 자료도 법원이 명령한 공개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취재단은 기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 10월 이후 자료도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대검 우수수사 사건 선정 포상(OOO 검사)' 등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을 어긴 내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포상금·격려금으로 잘못 집행했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밀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지청장이 수령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집행 목적을 '수사 지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양지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목적과 수령인 등을 가려서 제공했으나 공동취재단은 사후 이미지 처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가려진 글자를 판독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