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줬다 뺏는 꼴"…정부 실수에 사장님들 날벼락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조치를 해 큰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자, 지난 2021년부터 나라에서 손실 보상금이라는 걸 나눠줬었죠.

그런데 정부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무려 530억 원을 잘못 지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아직도 수습하는 중인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정훈/키즈카페 대표 (지난해 4월 3일 SBS 8뉴스 중) : 돈 받아서 밀린 월세·관리비 내고. 다도 못 냈죠, 일부 내고. 또 버텨서 4분기 손실보상금 나오면 일부 내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저는 정부한테 빚을 더 지게끔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손실 보상금을 받고 한 시름 놓았다가, 앞으로 다시 돈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들은 모두 7천600 곳입니다.

환수 금액은 모두 226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보면, 업체 한 곳당 반납해야 할 금액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3분기,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지난해 4월 3일 SBS 8뉴스 중) : '영업이익' 셀(칸), 이런 걸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셀(칸)을 불러왔다 보니까 보상금이 다르게 나온 거였고요.]

중기부는 지금까지는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만큼 다음 분기에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잘못 지급된 금액 530억 중 304억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소상공인 7천600명에게 아직 못 돌려받은 보상금 226억 원을 직접 받을 계획입니다.

[이 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달) :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96% 이상 진행은 했는데요. 4분기서부터 관련한 환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천300곳은 이미 여력이 안 돼 가게 문을 닫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기부는 곧바로 환수하기보다는,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