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 범위 제약"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늘(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 범위가 축소됐느냐' 질문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 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오늘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개념과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