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다고 보상 못 받아"…전세 사기 피해자의 울분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월급 많다고 보상 못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울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원 정 씨 부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거주하는 수원 소재 전셋집은 당시 은행에 '약 1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법인회사가 임대인이었는데, 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넣고 1년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임대인이 잠적했어도, 전세 피해자 구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이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인 7천만 원 이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현재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임대인 부부 관련 피해 신고는 경기도에서 245건이 접수된 상태로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만 따져도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월급이 많든 적든 피해자인 건 똑같지", "법도 지켜주지 않아, 고통은 그저 피해 당사자의 몫", "저 지역은 비슷한 조건의 피해자가 많을 텐데 어쩌면 좋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