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 '오염수 · 4대강' 공방

오늘(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수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한화진 장관은 '답변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면서까지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오염수 관련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관리청 입장을 되풀이해 설명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도쿄전략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1년 단위 영향만 분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여기에)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라고도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습니다.

희석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한 장관 간 '언쟁'이 이어졌고 우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나자 박정 환노위원장은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의 정리 요청에도 한 장관은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답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 섞인 비판을 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이어지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재차 제기됐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처리를 하더라도 30년 이상 오염수를 방류하면 방사성 총량은 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의원에게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단 농도"라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의) 방류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와 녹조 관련성 등 4대강 정책,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도 논의됐습니다.

4대강 보 존치와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가 5년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여러 조사와 평가를 하고 300억 원을 들였던 (4대강 재자연화를) 무시한 것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보 해체 부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