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반국가단체'에 혈세"…유인촌 "문제 있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국비가 지원된 걸 두고 "문제가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총련 산하 단체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1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수이지만 통일부에는 관련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배 의원은 소관 부처인 문체부 역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반국가단체 지원내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문화예술계가 고사할 정도로 힘든 시기, '반국가단체'에 우리 국민 혈세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는 배 의원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