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고속도로 경제성' 공방…"왜곡·조작" "정쟁 그만"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 노선의 경제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용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방탄 국감용 B/C란 개념이 국토위에서 탄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교통량이 6천 대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이 "B/C를 작성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물어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게 용역사 보도자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교통량 추정은 전문적 영역으로 장관이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 장관을 두둔하자, 이 의원은 유 의원을 향해 "훈계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이라고 한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도 "야당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국감 대비용 방탄 B/C라고 한다"며 "오후에 증인들이 나오니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삼자 검증기관에 맡기면 될 일을 정쟁화한다"고 힐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 들며 반격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 장관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전 내내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이래서 국감을 하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자,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장관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국토부는 등받이 등을 준비해달라"며 "오후에는 성실하게 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