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팔 전쟁에 '9·19 합의' 재검토 시사

국민의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기준 5km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