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자 가담 없이는 부정선거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