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사고 났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 3천941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 8천525억 원)의 75.3%를 차지합니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였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봅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습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비중이 2019년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