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채무자 '은닉 가상자산' 첫 압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금액 규모로는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예보는 이 중 16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는 이번이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던 터라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은닉 재산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추적 기관의 권한도 그에 상응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