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야당 반대는 정부 발목 잡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