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세입 예산보다 52조 부족…연말까지 7조 추가 결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원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천억 원)보다 52조 2천억 원 부족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 1천억 원으로 재추계한 것을 고려하면 9~12월 넉 달간 추가로 7조 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조 3천억 원(15.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 6천억 원(16.5%) 줄어든 24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습니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62조 3천억 원 걷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2천억 원(24.5%)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 3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1~8월 7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9천억 원(15.3%) 감소했습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 4천억 원(10.9%) 줄어든 5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8월까지 상속·증여세는 10조 2천억 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 원(8.1%) 줄었습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 8천억 원(38.4%) 감소한 4조 5천억 원 걷혔습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 2천억 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