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치쇼] 서용주 "강서구에서 정권심판" vs 윤희석 "논리 안 맞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영수회담 제안? 영장기각 효과 극대화하려는 무리수
강서구에서 정권심판? 잘못된 판단, 논리 안 맞아
대법원장 인준 부결? 野 역풍 감당할 체력 있나
김행 청문회 여당이 보이콧? 그것도 하나의 전략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영수회담 제안 사실상 거절? 尹이 피한다 생각할 것
김태우 공천 尹 의사가 90%, 金 심판은 정권 심판
한동훈 탄핵보다 해임 건의 먼저, 尹에 시간 주는 것
이균용 수준미달, 김행 방어불가…한동훈 뭐 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0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시간은 여야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석 : 안녕하세요.

▶서용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년에 설 지나면 총선이 막 임박해서 더 정신없겠네요.

▶윤희석 : 그렇겠지요.

▶서용주 : 아마 그렇겠지요.

▷김태현 : 오늘 추석 연휴 지났으니까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지요. 여야 대변인단에서 청취한 추석 민심은 어땠는지요. 여당 쪽에서는 어때요? 왜 웃으세요?

▶윤희석 : 별로 안 좋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윤희석 : 저는 좀 친척이 많은 편이라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보다 정치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보다는 그랬고요. 물가 얘기를 많이 해요.

▷김태현 : 물가.

▶윤희석 : 물가라는 게 결론은 예를 들어 기름값도 들썩들썩하고 제수용품 이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월급에 비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여당은 경제로 먹고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게 외국발 국제적 이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해야지, 정부가 잘해야지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여당이 잘해야지.

▶윤희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야당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 반대의 입장이지요.

▷김태현 : 분위기 좋아요?

▶서용주 : 분위기가 좋다기보다는 안 좋지요.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심하시는데 좋을 리가 있어요? 그것이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죄 혐의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툭툭치고 나가시는데, 아니 야당 대표를 이렇게 계속 수사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네?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신다.

▶서용주 : 그렇게 느끼지요.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들이야 분석을 하니까 기각의 이유나 사유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뭐야? 왜 물가도 못 잡고. 너 장 봤더니 이번 추석에 얼마 나왔냐? 사과 하나에 5,000원이더라, 1만 원짜리도 있더라. 이거 못살겠어. 기름 넣으려고 했는데 기름값이 장난 아니야 하면서. 결국에는 장바구니,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어떤 돈이에요. 우리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모이면 경제적으로 미시 거시 분석하겠습니까? 환율 분석 안 하지요.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게 사는 게 팍팍하다, 이 정부 잘 못 한다. 그래서 정말 혼내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김태현 :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좋다라는 게 국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느냐 이 뜻이 아니고 야당이 느끼시기에는 선거 치르기에 좀 우호적이냐고 느끼시느냐는 거지요.

▶서용주 : 그것은 제 내심 선거 치르기에는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하지요.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국민의힘 이 정부가 어떻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참 답답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차츰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번 주에 복귀한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내건 카드가 민생 영수회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쓴 용어입니다. 민생 영수회담을 제시했어요. 이 타이밍에 이걸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실에서 안 받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지요?

▶서용주 : 아무래도 냉큼 받겠어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근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까. 특히 단식을 20일 넘게 하는데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숨소리도 안 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영장 기각이 사법리스크가 다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기간 동안 집중된 검찰의 포화 속에서 영장 기각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차원에서는 민생 부분을 요청해야겠다. 결국에는 민생 부분도 있지만 정치의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만나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각으로 좀 면을 구겼을 것이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내가 이 정도는 참고 민생 부분으로 한번 내가 돌파하겠다 하고 이슈를 던진 거예요.

▷김태현 : 이슈를 던졌다.

▶서용주 : 던졌지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당연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태현 : 사실상 거부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서용주 : 사실상 거부이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거지요. 일단 툭 크게 영수회담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그러면 여야 대표 해서 셋이 보자 이 정도로 조금 톤 다운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예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또.

▷김태현 : 여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 던진 민생 영수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데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 하면 그동안 대표 취임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민생한 뭐 적이 있느냐. 단식까지 하고 갑자기 단식 거두자마자 구속영장 기각되고 대통령을 갑자기 만나자 하는 이유가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구속영장 기각의 효과를 극대화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다. 뭐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런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정치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민생에 대해서 정말로 당장 뭔가 시간을 다퉈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대통령 만나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대통령이 법을 통과해 주세요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야지요. 대통령을 만나는 게 순서가 아니고요. 이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말 쓰는 것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러면 대통령을 총재로 모시는 당도 아닐뿐더러 대통령이 국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 할 말은 많은데요.

▷김태현 : 여권에서 나오는 비판들 중 하나가 저 얘기거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급을 대통령으로 높이려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몇몇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만나주는 게 사법리스크, 즉 현재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영장 기각됐으니까 나 더 이상 사법리스크 없는데?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비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용주 : 그러니까 만나기 싫으면 만나기 싫다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1년 동안 민생행보를 보였느냐. 민생행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야당 대표는 민생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아니에요. 자꾸 민생행보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두 번째 그래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부분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운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그러면 좀 약속을 지켜요. 좀 통합도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도 하고요. 그러려면 그러면 마뜩지 않아도 좀 불러서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만나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게 없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피한다고 생각하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게 이 부분은 어때요,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안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역대로 보면 대통령 하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 만나기는 만났거든요. 전 정부나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유든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 아무리 싫어도 한 번은 얼굴이라도 보지 이런 불통의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윤희석 :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불리한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왜 만나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들하고 같이 만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장 껴서 같이 만난다든지 그게 왜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당 대표가 정국을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당 총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30년 전에 끝난 얘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제치고 넘어가냐 이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 쪽 어느 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김기현 대표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서용주 : 김기현 대표는 진짜 결정권이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윤희석 :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서용주 : 그래요?

▶윤희석 : 네.

▶서용주 : 알겠습니다.

▷김태현 :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가 지금 여기다가 당력을 다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당에서는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희석 : 일단 강서구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지역구 3개가 민주당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저희가 이기기는 했는데, 2.6% 정도 이겼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민주당에서도 텃밭이라는 말을 해요. 따라서 저희가 물론 직전 구청장이기도 하고 직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구 56만 정도 되는 강서구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라는 특성도 있어서 그 당일에, 또 사전투표 물론 시작되지만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용주 : 저는 일단은 이 강서구의 재보궐선거 의미가 커요.

▷김태현 : 의미가 크다.

▶서용주 : 네. 아까 김기현 대표 얘기를 왜 결정권이 없다 얘기를 하냐 하면 강서구청장 후보자 공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반대했던 의사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강서구에 나오는 김태우 후보 말하면 입만 아픈데요. 이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상 공천했다고 보는 후보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용주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권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아웃됐던 사람을 다시 대통령이 살려내서 출마를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거의 90% 이상은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김태우 후보의 심판은 결국에는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어떤 흠결도 충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강서구민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정권심판의 부분들이 왜 강서구청의 구호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 큰 맥락에서는 강서구민들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화를 표출하는 부분들이 김태우 후보한테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추동하고 설명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끌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단순히 한 지역의 보궐선거가 아니라 정권심판으로 판을 키우겠다?

▶서용주 :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보면 김태우 후보를 욕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를 욕해요. 현장의 밑바닥에 가보면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역시 여당 쪽 선거구호가 대부분 그렇지만 역대 선거 보면 힘 있는 후보, 대통령이 신임하는. 힘 있는 후보를 통해서 지역발전, 뭐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은 정권심판으로 판 키우려는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은요.

▶윤희석 : 야당이 부러운 면도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윤희석 :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선거니까 뭐 의미를 축소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은 권한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당 소속인 구청장이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 공약을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야당 출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 아마 한 1조 좀 넘어갈 겁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게 적어요. 그러면 뭔가 강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말이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기는 하지만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속 뭐 강서구민은 화가 나 있다, 뭐 정권심판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면서도 웃잖아요.

▶서용주 : 많이 나 있어요.

▶윤희석 : 정확히 보셔야 돼요.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총선 앞두고 정말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가 아니고 강남구에서 보궐선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하면 그거 수도권 민심, 총선 민심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서용주 : 저희는 강남에 김태우 후보 같은 사람 안 내지요.

▶윤희석 : 아예 없잖아요, 거기는.

▶서용주 : 아니, 그러니까요.

▷김태현 : 왜인지 판을 키우려는 야당 쪽과 판을 줄이려는 여당의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용주 :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 좋습니다, 늘 썼던 얘기이니까요. 그런데 김태우 후보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있고 서울시장도 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으니 통하겠지요. 그런데 김태우 후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분인데 무슨 사고를 치고 맨날 애교를 피울지 참 걱정됩니다.

▷김태현 :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탄핵 갑니까?

▶서용주 : 기조는 아직은 크게 철회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홍익표 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을 꾸리고 시작하는 차니까 전략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국감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먼저겠지요. 그래서 파면이라고 정치적으로 좀 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요구를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아직도 남아 있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한동훈 장관 탄핵하려면, 영장 기각되고 나온 얘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쇠가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지 국감 이후로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서용주 : 국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야당의 시간인데요. 국감이 지금 1특검 4국조를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많아요. 특히 채수근 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 개입 이거는 한동훈 장관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 상병의 어떤 이런 죽음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의 여부 이 부분들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서 일단 이 부분부터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결정하셔라. 우리가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실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을 아낀다면 탄핵까지 가서 발을 묶을 바에는 아예 차라리 풀어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한 야당의 셈법.

▶윤희석 : 그래도 서용주 부대변인은 좀 합리적이시네요. 해임건의안 먼저 얘기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쇠가 뜨거울 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탄핵이 되냔 말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헌재에서 막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이상민 장관 건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는 그런 반성조차 없어요. 그걸 반복하시겠다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을 남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민주당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거 다 박제돼서 기록이 돼요. 나중에 어떤 정치적 부담을 다 가질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한동훈 장관에만 천착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맨날 지잖아요.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용주 : 저는 반대로 역공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집착해서 되지도 않은 영장을 쳐서 기각이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수순이 영장 발부되기가 힘든 사건을 1년 반 동안 했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 수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탄핵이라는 게 법률적인 책임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만에 하나 검찰도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희석 :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제가 민주당분들 안타까운 게 정말로 이재명 대표 원하시면 위증교사 혐의, 그거 혐의 소명된 거 그거 걱정해 줘야 돼요. 피선거권 없어지잖아요. 대선 못 나와요. 그거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해요,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엄청 섭섭할 거예요.

▶서용주 : 그런데 그건 재판에서 가려지겠지요.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갑니까?

▶서용주 : 그거는 의원들이 자율투표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아직 의총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기류는 부결 기류가 강하다 뭐 이런.

▶서용주 : 기류는 강하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뜩합니까? 자격이 됩니까? 그 청문회를 국민들이 보시면 저런 사람을 대법원장의 수장으로 앉혀놔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태도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자질, 신념 자체가 아예 수준미달이라는 것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줘요, 손이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야 간의 어떤 물밑적인 합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봐서는 너무 부끄럽다. 그냥 그게 당내에서 중론입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 부결 간다 그러면 여당은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윤희석 : 없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8년에 딱 한 번 대법원장 인준투표가 부결이 됐는데 그때 신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거 잘 몰라서 이름 쓰고 막 이래서 잘못 부결이 됐다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지명된 대법원장에 대한 찬성투표가 94.2%나 나왔어요. 그런 것을 상기를 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투표가 부결됐을 때 정치적 부담을 그때도 훨씬 많이 야당이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법원장 인준을 민주당이 안 해 준다, 민주당의 단독 의지로. 그랬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역풍 이거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용주 : 체력은 아주 탄탄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대법원장 후보를 인사추천 했냐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낭비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라고 지금 법무부에다 인사검증 줬더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들이 보기만 해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지금 의원들이 고민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대한 어떤 장을 비워두기가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우니,

▷김태현 : 역시 역풍을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이군요.

▶서용주 : 역풍도 역풍이지만 그런 것을 걱정해서, 백번 양보해서 해 주고 싶은데 손이 부끄럽다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용주 : 양심에 찔려요. 이런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어떻게 앉혀놔요.

▶윤희석 : 아니, 체포동의안 부결하실 때 손 안 부끄러우셨어요?

▶서용주 : 그거는 소신이라니까요.

▶윤희석 : 그 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용주 : 소신입니다.

▶윤희석 : 그건 소신이고.

▷김태현 : 오늘 분위기 재미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여당에서 보이콧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은 역대로 맞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윤희석 :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일단 그거잖아요.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는 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예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5일 내일이잖아요. 김행 후보자가 혼자 출석하고 야당 의원들만 있는 가운데 청문회가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서용주 : 그림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당이 들어오면 되지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자 놔두기 싫으면.

▶윤희석 : 어쨌든 청문회의 시간은 가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서용주 : 김행 후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조심하지만 그분이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된 게 이 한동훈 장관의 문제라니까요.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었어야지요.

▷김태현 : 야당은 기승전 한동훈 장관인데요.

▶서용주 : 왜냐하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두 가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파면 고구마 넝쿨인데 이게 국민들 수준에서 보기에는 아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금방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했다는 것이 장관 후보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앉혀놓고 청문회가 시작되면 이거 방어 불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봐요.

▷김태현 : 방어가 어려워서?

▶서용주 : 방어 불가.

▶윤희석 : 그럴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용주 :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글쎄요,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허위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마 그런 것도 볼 겁니다.

▷김태현 : 재미있는데요. 여야 대변인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주 :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