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10명 중 4명은 노인"…사업용 차 노인 운전자 증가

택시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고령 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가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한국교통공단의 통계를 인용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버스·택시·화물 등 전체 사업용 운수종사자 74만 명 중 만 65세 이상은 15만 5천 명에 달해 20.8%를 차지했습니다.

택시의 경우 종사자 24만 명 중 39.7%에 이르는 9만 5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버스와 화물 분야의 고령자 비중은 각각 12.6%와 11%로 모두 택시보다는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사업용 운수 종사자 중에서도 택시의 고령자 비중이 두드러진다"며 "버스나 화물 운수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개인택시로 직업을 변경해 계속 운송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택시 업종은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증가세도 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 1천 명에서 6만 1천 명으로 이전의 2배로 증가했고,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1.5배로 늘어 9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전 적성 정밀검사(자격 유지 검사)를 통해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택시 분야는 2019년 2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 유지 검사를 도입했으나, 현재 의료기관의 적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유지 검사에 비해 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크게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실시한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자격 유지 검사 탈락률은 4.1%였으나, 대체가 가능해진 그해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의료기관 적성 검사에서는 불과 0.22%만 탈락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에 있어 까다로운 의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탈락률이 매우 저조한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되고 있어 직업 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별도의 검사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