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임시 예산안 처리 계속 난항…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 29일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각각 자체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셧다운 시한 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날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당분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원안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였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의 의장직을 위협하는 강경파가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자력으로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겹게 하원을 통과해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 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매카시 하원 의장이 상원 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됩니다.

현역 군인 130만 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합니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역대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4일 진행됐는데 이 영향으로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미 의회조사국은 집계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