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문제없는데 난자 동결' 정부 지원 해야 할까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을 공적 재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락 일로를 걷는 출산율을 반등시키려는 고육책인데, 자기 계발 등 '사회적 이유'로 인한 난자동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난자동결은 추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난자를 얼려 보관하는 것으로 나중에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과배란돼 남은 난자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거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가임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30∼40대와 질환 등으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입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회당 25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복지부 역시 난자동결 시술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도입 여부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난자동결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 사회·윤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난자동결 사유로는 암 환자가 약물·방사선 치료 등을 받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동결시키고자 하는 등의 '의학적 이유'와 의학적이지 않은 개인 의사에 따른 '사회적 이유'로 분류합니다.

여성의 고등학력에 대한 욕구 증가, 자기 계발과 직업적 성취 추구, 초혼 연령 증가 등으로 사회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의학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는 독일, 영국 등 찾을 수 있지만,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 지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사진=차병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