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기각일 뿐…무죄 나온 것처럼 尹·한동훈 공격해
- 방어권 보장 차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기각했지만
- 법원도 '모든 범죄사실이 창작소설 아니다' 간접판단
-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진술 임의성도 부인하지 않아
- 증거 이미 확보…영장기각, 수사에 전환점 안 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이어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장동혁 : 저는 발부와 기각을 50 대 50으로 봤는데요. 결국은 기각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발부됐을 가능성 50, 기각됐을 가능성 50은 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장동혁 : 우선 발부는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99.9% 발부돼야 된다고 봤지만 그래도 요즘 법원의 여러 사정 때문에 저는 요즘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다 믿지 못하고요. 또 마지막 당대표라는 것을 고려해서 굳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각한다고 하면 기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법원의 여러 요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저는 50% 정도로 봤었습니다.
▷김태현 : 법원의 여러 사정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신 걸까요?
▶장동혁 : 요즘 영장 발부나 기각할 때 저희들이 맨 먼저 살펴보는 게 어떤 판사, 그리고 그 판사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고 있고, 또 요즘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고려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장동혁 :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느꼈다?
▶장동혁 : 몇 가지를 보면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잖습니까.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여했다라고 상당한 정도 의심이 된다. 그런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 있으면 구속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래서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됐다면 상당한 정도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갑자기 직접증거가 없다. 그런데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간접증거로도 얼마든지 공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방어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후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핵심 관련자의 진술은 그러면 결국은 믿지 않는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리고 그 진술이 그만큼 결정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요. 주변 사람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런 정황이 있고 그 정도 증거인멸 시도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면 주변인이 가서 굳이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일반인이라면, 주변 사람이 가서 굳이 회유 협박해야 될, 뭐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저런 걸 보면 이번 결정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일 때와는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장동혁 의원이 부장판사 지내셨잖아요. 내가 영장전담판사였으면 발부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장동혁 :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발부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각 결정을 두고 검찰도 웃을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장동혁 : 이게 범죄사실에 대해서 우선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봤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고요.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임의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으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소 후에 재판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창작소설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영장은 기각했지만 이 모든 범죄 사실들이 창작소설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소명은 있었고,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은 간접적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검찰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동력이 꺾일 것이다, 공판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언론의 평가들이 항상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그건 형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도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인적, 물적자료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 인적증거나 물적증거들은 확보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전에 이미, 구속영장청구 전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사실 구속 여부에 따라서 뭔가 새롭게 수사가 방향이 확 전환이 되고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확보되거나 그럴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여부가 앞으로 수사동력이나 방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분명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영장 기각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본안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계속 공격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은 기각의 사유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정도로 될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마냥 본인의 억울함이나 무혐의, 아니면 그 결백함이 소명되거나 이 구속영장 기각으로써 모두 판단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상당 부분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가 안민석 의원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은 뭐라고 다시 답변해 주었냐 하면 소위 말해서 정적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하명 수사가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 안민석 의원께서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장 기각사유 어디를 봐도 무리한 수사이다, 아니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어권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고, 다른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인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 염려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든지, 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간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계속 방탄을 해 왔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런 여러 구속 기각에서 밝힌 사유들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안민석 의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이전과 이후로 정치권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정치권의 중심축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 정치권의 판도가 달라지고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고자 했던 것들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타났고, 그 부분에서는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장 기각내용에 다 비추어보더라도 지금 이것들이 민주당과 그러고 국민의힘과 여야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앞으로 협상이나 정기국회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변수로는 작용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의 중심으로 올라선다고 하는 것은 순수히 안민석 의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긴급의총을 연다면서요.
▶장동혁 : 9시 반에 의총 예정돼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긴급의총 여는 것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대책 세우기 위한 그런 의총입니까?
▶장동혁 : 그 내용이 주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의총을 하는 거지요? 혹시 역풍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인 건가요?
▶장동혁 : 그것은 아니고요. 영장 발부나 기각과 상관없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고, 정기국회 국면에서 그런 것들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또 여야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지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제 원내대책 비공개 회의에서 발부와 기각에 상관없이 오늘 오전까지 모든 의원들이 비상대기 하도록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기각됐기 때문에 갑자기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아니었고요.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장이 기각돼서 다시 당대표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게 관측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도 친명 성향의 원내대표가 당선됐고요.
▶장동혁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여기에 여당은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장동혁 :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의총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원내대표 어제 홍익표 의원님께서 선출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기각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의총에서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장 추석연휴 지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의 영장 기각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걱정이라든지 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장동혁 : 영장 기각이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러고 양당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각이 갖는 의미나 그리고 또 향후 전략, 그리고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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