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사과해야, 정적제거하려 구속 하명 내렸을 것
- 한동훈, 국회 와서 유죄 확신, 책임지고 사퇴해야
- 李 특권포기했더라면? 총성 없는 전쟁 중엔 의미 없어
- 사법리스크 중요 페이지 넘어가, 李 우뚝 설 것
- 체포안 가결은 배신의 정치, 덮고 넘어갈 수 있나?
- 가결표 던진 의원들 반성 안 해, 징계 불가피
- 중진모임서 징계 반대? 면죄부 주는 건 아니었다
- 개딸들 살해협박? 국민의힘은 비난할 자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민주당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민석 :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어요. 이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민석 : 윤석열 검찰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을 법원이 중지시킨 결정으로 보고요. 검찰의 주장보다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불구속 재판하면 될 일을 나라와 정치를 이 난리통을 만들고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국회와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사과가 즉각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밀어붙인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어떤 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회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안민석 : 본인의 정적 죽이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하명을 내렸을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수사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안민석 :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엮어서 구속시키려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은 왜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민석 : 저는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마치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밀어붙이는 장관의 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영장이 기각된 것이기는 한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안민석 : 그래서 불구속하면 될 일이었지요. 그런데 구속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의 정치가 실종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지금 의원님은 애초부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예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의원님, 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기각될 영장이었고 기각시킬 자신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했던 것처럼 그냥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으면 조금 더 민주당 내에 분란이 없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안민석 :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치가 실종되었고, 정치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안민석 :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 전시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위와 판단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오늘 끝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으로 끝난 것이지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판도가 달라지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감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국 정치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지금 정치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로 넘어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안민석 : 뭐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전과 후로 한국 정치는 나눠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갈 것이다.
▶안민석 :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건데요. 그러면 어제 영장 기각으로 그 사법리스크라는 것들은 오명을 완전히 떼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안민석 : 그게 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김태현 : 네, 아직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요.
▶안민석 : 사법리스크의 중요한 페이지는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하여튼 절벽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판이 넘어간다고 하셨으면 불구속 전과 후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보는 국민들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장 기각 후에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안민석 :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기 나름일 텐데요.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오해와 사법 문제에 대한 우려, 의심 이런 것들이 오늘 재판부 판단을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해소해서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는 지금 어쨌든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 그전과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구속영장 기각 전후로 해서요.
▶안민석 : 당장에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당이 내홍에 빠졌고 지금 혼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민석 : 그래서 당 분열과 혼란을 빨리 수습을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하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똘똘 뭉쳐서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 내부 총질을 중단하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 그래서 국감에서 유능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선결조건이 강력한 대여투쟁,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각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아무래도 당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당에 대한 그립감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쥘 것이다라는 게 언론의 대부분의 관측이던데요. 소위 말하는 가결 찬성파, 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안민석 : 지금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어요. 가결파. 저는 우선적으로 가결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 힘을 빌려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차도살인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차도살인.
▶안민석 : 이것은 배신의 정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수습방안이 있어요. 가결파들을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수습하고 갈등 해소하고 봉합하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이 대표의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가결파 의원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이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건 당나라 당이 되는 거지요. 당의 기강도 서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30여 명으로 예상되는 가결표 의원들을 색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태현 : 현실적으로?
▶안민석 : 네, 딜레마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결을 했다고 시인을 한 대여섯 분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가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가결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대여섯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를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징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안민석 : 그렇지요. 무고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데 국민의힘과 한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치사를 통해서 유례가 없는 초유의 그런 사태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보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어느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 짐작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그래도 밝혀진 건 서영교 의원의 입을 빌려서 설훈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 뭐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 한 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짐작하고 계시는 한 대여섯 명의 의원들은 혹시,
▶안민석 : 짐작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들이 가결표를 이야기를 했어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안민석 : 그런 분이 한 너댓 분이 되고요.
▷김태현 : 의원총회에서요?
▶안민석 : 네. 그러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잖아요. 나의 차도살인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반성한다.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대여섯 명의 의원들을 징계한다고 할 때 그 징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 그것은 당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요. 어쨌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단지 색출징계로 체포동의안 시간이 길어지는, 국면이 길어지는 거지요. 이런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 당 분열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지요. 그러고 이 대표 중심으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서고 총선 준비를 따박따박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잘라내야 된다는 표현은 혹시 출당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민석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도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반성도 하지 않는데 책임도 묻지 않으면 이것은 당이 아니지요. 이것은 완전히 당나라 당이지요. 정상적인 당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당원권 어느 정도 한 몇 달 정지하고 이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안민석 : 제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중진의원 모임 하셨잖아요.
▶안민석 : 네.
▷김태현 : 그 중진의원 모임의 결과를 의원님이 기자들한테 설명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누가, 이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에 대해 해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제 중진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소위 말하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안민석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제 방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으니까 해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진들의 원론적인 입장이었지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과 한편이 돼서 당대표를 제거하려 했던 차도살인의 정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의원님이 발표하셨던 것은 의원님 방에서 모인 중진의원들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달한 것이지 개인의 의견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안민석 :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핵심이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을까.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면 해당행위로 명백히 규정할 수가 있는데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으니까 해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그런 중진들의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지지층들이 지금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살해협박부터 과도한 내용의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지층들의 행동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민석 :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개딸들을 비난하면서 개딸 전체주의의 늪에 빠졌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치는 이재명 대표 불구속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여태까지는 국힘의 프레임은 개딸 악마화를 통해서 이재명 악마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런 프레임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저희들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주의적 발상,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개인의 입장이 혹시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의사도 의원님 개인의 의견과 조금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혹시 추측하시나요?
▶안민석 :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가결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자 이 의견과 대충 그냥 봐주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