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전국 주택 착공 물량…정부, 공급 속도 높인다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손댈 수 있는 부문부터 늘리기로 한 것인데,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만 8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LH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용역 중단 여파까지 겹쳐 실착공은 시작도 못해,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더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상당수가 당초 목표보다 2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에 육박한 PF 금리에 공사비 부담도 증가해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면서,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39%, 주택 착공 건수는 무려 56%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절차를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들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인천 계양은 4분기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신규 택지도 2만 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공 물량부터 5만 5천가구 더 늘립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공급 확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신도시급 35에서 60만 호까지 25만 호 정도를 상향해야 안정적인 심리적인 공급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PF 대출 완화의 경우, 자칫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게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강윤정·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