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 안 했다고 해당행위? 민주당, 공산당인가?
- 박광온만 사퇴, 비상식 반상식 몰상식한 것
- 친명계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지지층 부추겨
- 원내대표 선거 단일화? 누가 되든 친명체제 강화
- 의혹 차단하려면 李 물러나야 하는데 끝까지 가려해
- "옥중공천"에 '좋아요' 누른 李…끼리끼리 손뼉 맞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의도와 서초동에 쏠린 눈이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요. 그에 앞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10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두해서 심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기각탄원서를 당에게 의원들에게 모아서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68명 중에서 161명이 탄원서 썼다고 하는데 의원님, 쓰셨습니까?
▶이상민 : 안 썼습니다.
▷김태현 : 왜 안 쓰셨지요?
▶이상민 :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독립도, 그러한 것들이 견지되고 담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여러 세력들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방탄정당이다 이런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 전직 국회의장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들이 수많은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게 법원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과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상민 :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지요. 또 그런 목적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호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1당의 당대표에 대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니만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 능히 짐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판의 공정이나 독립을 담보,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 특히 정당 정치세력들이 조금 더 자중하고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가결표를 던졌느냐 색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강성당원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168명 의원 중에서 161명이 서명했는데 7명이, 의원님 안 하셨다고 하셨고요. 안 했다고 하시면 이게 사실은 탄원서 안 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의원이다, 그러니까 해당행위다, 징계받아야 된다 라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은 안 되세요?
▶이상민 : 아니요. 부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각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또 국가와 국민적 상식 기준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그런 판단과 결정이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가치로 여기는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색출이라든가 또는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을 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구나 이것에 대한 탄원서를 안 낸 의원들이 곧바로 가결했냐 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과 그것은 별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스스로 보시기에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행위자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 제가 무슨 해당행위자입니까? 당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히려 지금 색출이니 또는 해당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행위 아닙니까?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확성기를 틀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색출, 또는 비밀무기명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지도부, 혹은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있기 전에 언론의 예상들은 가결일지 부결일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는 달리 여당 쪽에서 방탄단식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결을 호소하는 SNS 메시지까지 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 리더십에 타격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 : 이미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에 상당한 훼손이 됐고, 또 그 대표를 1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된 온전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리더십 역량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말씀하신 대로 부결을 호소한다든가 또 단식하는 취지가 자신의 구속을 피하려는 그런 잔꼼수에서 비롯된 방탄단식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듣는 상황 속에서 가결처리가 됐다고 하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현실을 이재명 대표가 느끼고 자신의 그런 훼손된, 혹은 타격을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포용적이고 조금 더 국민 상식에 맞추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역행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표결 전에 예상은 그래서 가결이 되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내에서 친명계의 목소리는 좀 수그러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이상민 : 그게 상식이지요.
▷김태현 : 현실은 가결되고 나서 오히려 친명계의 결집이라든지 목소리가 커지고, 비명계는 좀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거든요. 그건 왜 그렇지요?
▶이상민 : 그게 뭐 공세다 수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은 어쨌든 당대표에 대한 가결처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이 결국은 거기에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그게 좋은 사태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지 무슨 소위 이재명 대표 친위세력들의 위압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성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돼서 많이 이성적이지가 않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아주 안 좋은 언동들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사실 비명계로 알려진 당내 두 번째인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지요. 지도부에서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했어요. 그런데 친명계 최고위원은 사퇴한 사람 없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반려했어요. 오히려 당이 더 예전보다는 급속하게 친명 중심으로 결집력 있게 친명들이 뭉치는 모양새인데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상민 : 아니, 그거는 예상을 못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요.
▷김태현 : 가결이 되면 오히려 친명계의 지도부가 사퇴를 하든지 뭔가 응집력이 약해지실 것으로 예상하신 거잖아요.
▶이상민 : 아니, 뭐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나 소위 친명계라는 분들이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사태를 빚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득의만만하고 자신들이 강성지지자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과 편승해서 이용하리라고는 예상은 하지 않았지요. 설마 그렇게 상식에 반하고, 또 일반적인 평균인의 감각에 넘어서는 행동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혼자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고 책임을 진다면 박광온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또 최고위원들 다 지도부가 동반책임을 져서 동반사퇴해야 될 일인데 박광온 원내대표만 압박을 가해서 사퇴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외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오늘 경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출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의원 세 사람인데. 우원식 의원이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경선이 아닌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이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개혁과 통합의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경선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 지금 누가 되든 소위 친명체제가 강화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원식 의원 말마따나 개혁과 통합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지만 늘 하는 레토릭, 상투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친명과 비명 사이에 갈등이 놓여 있고, 여러 다른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그런 내전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하면 수습하고 통합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지요. 그런 액션,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까지 되고 여러 가지 리더십에 문제가 드러난 이상, 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검은 먹구름으로 몰려오도록 하는 것을 차단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에 버금되는 무슨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친명체제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총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생각이 다른 당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실존적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내대표 후보 3인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총선을 치러야 된다, 비대위 전환도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권력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 옥중당무를 보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강하게 그립감을 쥐고 당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아니, 유시민 씨나 또 일부 당내 사람들도 옥중결재, 옥중공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그거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국민 상식에. 국민 상식에 맞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정치세력이 해야지 그게 어긋나면 국민들의 어떤 심판이 내려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의 옥중출마나 옥중결재를 언급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상민 : 아주 그냥 국민들이 보실 때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참 손뼉이 앞뒤가 맞고 참 끼리끼리 같은 분들끼리다라는 점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당위의 측면을 떠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 옥중공천이나 옥중결재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민 : 아니, 그렇게 고집 피우고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면 사실 당내에서 절대적 강성지지자들 지지받고 있고, 또 의원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친위세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막을 방법은 없다.
▶이상민 : 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도 않을 테고요. 그러면 그것이 당에 전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말이 되는 얘기, 상황이겠습니까? 도저히 제 감응으로는, 감성 정도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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