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R&D 구조 문제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 증폭"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핵심"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만 집중하는 건 잘못됐다"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R&D 예산 사용을 감독한 정부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사업 성공률이 99%에 달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성공할 것만 신청하다 보니 세계 최초의 것도 만들지 못하고 신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기업은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에 투자하고, 정부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전 세계 최초인 것에 치중하고 인류에 필요한 일에 도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는 R&D 특성이 다름에도 정부가 차이 없이 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정부가 일반 행정 논리로만 R&D를 바라보려 한다며 과학기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독자적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