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변협 징계 적법성 결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내일(26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각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징계위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