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민석 "구속돼도 이재명 체제 유지해야…옥중공천? 당원들의 뜻"

- 원내대표 출마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 이끌겠다"
- 예상치 못한 체포안 가결…이탈표로 당 혼란 빠져
- 친명계가 박광온 끌어냈다? 가결 정치적 책임진 것
- 최고위까지 사퇴 안 돼…송갑석은 본인이 거취표명
- 소신 안 밝히고 與에 얹어 가결, 있을 수 없는 협잡
- 李 사퇴와 연결된 정치적 거래? 밝혀지면 징계대상
- 檢 의도 뻔히 알면서 불체포 포기? 가결파의 궁색함
- 구속돼도 李체제 유지해야…적부심·보석신청 가능해
- 옥중당무 옥중공천?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고 뜻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의 혼란은 원내지도부 전원 사퇴로 이어졌지요. 민주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선거는 내일 있습니다. 그 4명의 후보 중 한 명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일 민주당에는 중요한 일정이 두 개가 있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있는 건데요. 출마의 변을 제가 여쭤도 될까요?

▶김민석 : 당에 예상 못 했던 상황이 지금 생겨 있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간의 부당한 정치수사나 영장청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부결로 당론을 모았던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일부의 이탈표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간의 당의 입장을 지키면서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개의 일정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실질심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상치 않았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쭉 가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원내대표 선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원칙에 기초하면서 대표와 함께 총선전략을 함께 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총선전략을 함께 치러가는 데 있어서는 전략이라든가 정책, 돌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 점에 있어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있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긴급의총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왜 사퇴를 했어야만. 당시에 의원총회에 있었던 얘기들, 뭐 고성이 오갔다, 육두문자가 오갔다 뭐 온갖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로 의견을 모아갔다,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과연 이 가결의 책임이 박광온 원내대표 책임입니까?

▶김민석 : 큰 틀에서 보면 부결되는 것이 옳다, 당론이다 그것은,

▷김태현 :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론은 아니지만 부결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의.

▶홍석준 : 그러니까 당론이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명명은 안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뜻을 모자고 요청하고, 당론이라고 표명 안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배려라는 의도를 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결과적 책임. 왜냐하면 그렇게 생긴 당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태현 : 속된 말로 표 단속을 못 했다 뭐 이런 것인가요?

▶김민석 :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당시의 지도부에서의 최고 책임이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은 의원들의 투표행위였기 때문에 의원들의 투표를 최종적으로 단속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모아내는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최고의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 어떤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결 당론을 못 만든 것이 박광온 원내대표, 또는 원내지도부 혼자만의 책임이냐, 가령 최고위원회는 어떠냐 등등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요.

▶김민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의 최고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의 책임을 포함한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당이 이렇게 어려우면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 최고지도부의 책임은 없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명직 당직자인 조정식 사무총장. 사실은 임명직 중에서는 최고위직이잖아요.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려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사퇴한 사람은 비명계의 송갑석 최고위원이에요. 그 사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로 불리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원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물러날 수 있음을 표현을 했거든요. 친명계 의원들은 사퇴를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민석 : 아니,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부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의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의사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원내지도부에 있는 것이고요. 임명직은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정책위의장, 저까지 포함해서요. 전체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한 대표를 어쨌든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요. 최고위원회는 또 다른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이고, 지금 최고위원회가 그 상황에서 다 사퇴한다면 그러면 당에는 아무런 기구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부결 입장을 명료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비판받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본인의 어떤 거취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인데요. 사실은 대표가 현재 단식,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권한 행사가 아주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오면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대표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넘버투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명계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친명계의 원내대표를 올리기 위해서 친명계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밀어낸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 이 상황 자체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상황 이후에 박광온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시각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요. 김민석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 당분간은 당무를 총괄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동안은요. 변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결한 의원들,

▶김민석 :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보통 영장 저녁이면 기각 여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다음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최고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내 일은 원내대표가 총괄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꾸지요.

▶김민석 :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별도로 당연히 원내대표가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결한 의원들, 사실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몇 의원들은 아마 본인이 가결했다는 어떤 식의 의사들을 표현한 의원들도 있고요. 대부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발언들이 있으니까요. 그 의원에 대한 해당행위다,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결과는 협잡과 해당행위이다. 외세에 기댄 반란이고 그런 정치는 탄핵돼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김민석 : 저는 그날 결과가 나온 직후의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것은 결과는 협잡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당의 의사가 있었는데 개인이 나는 이것을 영장실질심사를 그냥 받으러 가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원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의 의사가 모아진 상황에서 결과가 가결로 나타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는 심지어 이것이 국민의힘에 얹어서 그런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를 인지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협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것이 비공개, 비밀투표 아닙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사안 자체가 기명투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민석 :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안은, 왜냐하면 정치적인 판단과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여간 현재로서는 비공개 투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규정상의 해당행위 여부를 떠나서 그 당사자들이 나는 원래 사실은 그렇게 다른 투표행위를 할 거였으면 과정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그것이 당당한 거지요.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렇게 투표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 투표를 할 때도 전혀 이견이 없었는데 이탈표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올 2월인가 3월이지요.

▶김민석 : 그렇지요. 그때도 그것을 침묵의 장막투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자기 소신을 그냥 밝히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들도 당신 생각이 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부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말씀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묻기 전에 정치인 자신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현행 헌법에서는 무기명 투표 원칙이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민석 :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표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결에 찬성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그러면 징계는 없는 겁니까?

▶김민석 : 그건 최고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의로 고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어떤 정말 진지한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징계 얘기가 나오거나 규율, 또는 일부에서 이런 분들은 이게 과연 당에 계속 남아 있는 어떤 정체성에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그야말로 그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도 그 사안을 결정하고 논의할 때 있어서 이것을 바로 예를 들어 대표 사퇴라든가 거취와 연결시킨, 일종의 정치적 거래와 연결시킨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보도됐던 박광온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병실에서의 30분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김민석 : 네. 그런 경우는 저만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료하게 다 밝혀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김종민 의원이 저랑 가결투표 있은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었고요. 혁신위에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유를 했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당행위냐라고 언급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입장을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것이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고 해서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행위를 할 다른 의원들의 결정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국민들이 통상 방탄국회를 열지 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판받아온 국회를 계속 연장해서 방탄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비회기 중에 영장청구해라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또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헤집고 당을 분열시키려 한 검찰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것은 가결파의 궁색함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있는데 의원님은 당연히 기각을 기대하시고 기각될 것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기각이 될 경우와 인용이 될 경우를 저희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측이 이재명 대표가 바로 복귀하니까 강하게 당을 그립감을 쥐고 끌고 나갈 것이고 비명계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 지금 이 문제는 기각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번에 가령 원내대표선거에 흔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비명계라기보다는 지금 결과를 보면 부결 투표를 한 분 중에 통상적으로 비명계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부결투표를 한 분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표에서 부결표를 행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소위 얘기하는 소속이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결투표를 한 것이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사실상 당으로 보면 공론이 형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당내에서는요?

▶김민석 : 그렇지요. 당으로 봐서는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번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당내에서 형성돼 있는 공론에 비추어서 옳다면 그에 대한 어떤 주장과 항변을 위해서라도 후보가 선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가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체제, 설령 구속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적부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석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당장 유죄가 확정돼서 무슨 대표를 사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수가 온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립감을 쥐고 갑자기 이후에 공천 등등과 연결된 당내의 다른 의견을 가진 가진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고 뭐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앞서 원내대표 출마의 변을 말씀하실 때도 대표를 지키고 총선까지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내일 설사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 소명이 됐다고 봐서 구속을 시켜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가는 게 맞다.

▶김민석 :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옥중에서 당무도 보고, 더 나아가서 옥중에서 공천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김민석 :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기 위한 것이 사실은 여권과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판단이고 뜻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어차피 의원의 숫자를 당내에서 보면 친명계 의원의 숫자가 많고, 또 핵심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당내에서의 권력관계나 역학관계를 보면 그것이 다수가 원하는 길일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대표가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봐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만약에 물러나지 않고 옥중공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당 밖에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제외하고요.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김민석 :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내일 결과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가정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결과 나오고 김민석 의원께서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다시 한번 모셔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너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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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