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깁니다.

그러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부터 움직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 4천 호)·왕숙2(1만 4천 호), 하남 교산(3만 3천 호), 인천 계양(1만 7천 호), 고양 창릉(3만 8천 호), 부천 대장(2만 호) 등 5곳으로 모두 17만 6천 호입니다.

면적 330만㎡ 이하 기타 공공주택지구는 과천 과천(7천호), 안산 장상(1만 5천 호), 인천 구월2(1만 8천 호), 화성 봉담3(1만 7천 호), 광명 시흥(7만 호), 의왕·군포·안산(4만 1천 호), 화성 진안(2만 호) 등 18만 8천 호입니다.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총 36만 4천 호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입니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9년 각각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철근 누락 사태, 전관 카르텔 문제와 맞물리며 공공의 주택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기 신도시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30%가량인 공원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26%)를 늘리자는 건데, 이러한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