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귀찮아서" 포기한 수천억…이제 신청만 하면 준다는데, 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가 21일 의결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신청만 하면 종이 없이 보험사에 자동 신청되는 겁니다.

기존엔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앱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특히 소액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매년 2,3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산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25년 말이면 실손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전산화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 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도 청구가 간단해지면 청구량이 늘어나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취재 : 김도균,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