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쪽지 붙은 김밥집·미용실, 이대로 괜찮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73 : '살인자' 쪽지 붙은 김밥집·미용실, 이대로 괜찮나?

최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에 교육계에서 대책 마련 등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미용실, 김밥집 등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살인자' 등의 쪽지가 가게에 내붙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논란의 인물들을 '응징'하는 형태의 이런 사적 제재는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괜찮은 걸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는 어땠는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PD,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5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3:06 날로 먹는 청사진
00:26:06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0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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