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윤 정부, 삼권분립 무너뜨려…병립형 선거제는 민주주의 파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시도도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