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회기 때 안 치고 회기 때 영장…검찰 정치적 행위
- 자신 없는 檢, 야당을 '분열 VS 방탄' 올가미에 넣어
- 오늘 표결? 부결 예측…당론으로 부결은 부담스러워
- '방탄' 프레임은 계속 있어왔다…성립하지 않는 논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원래 오늘 안민석 의원의 출연이 예고돼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안민석 의원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에게 급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선우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김태현 : 의원님, 오늘 민주당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강선우 : 그렇지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이지요.
▷김태현 : 어제 의원총회도 있었고,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의원님은 그 입장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언론에서는 대부분 사실상 부결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선우 : 대표가 올린 워딩을 보면 그런 해석이라고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진행돼 온 그런 일련의 수사를 보면 사실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타깃팅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도 본인은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환하는 것도 다 응하고, 그리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막을 방법도 없고, 수사를 막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굳이 쳐야겠다면, 그러니까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구속이 그렇게 정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 그러면 비회기 때 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8월에는 또 회기를 조기 종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검찰 어떻게 했어요? 지금 회기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구속영장 치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오랜 수사 끝에 결정을 한 것이지요. 구속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그동안 수사를 오랫동안 해서 쌓아온 게 있는데 왜 비회기 때 안 치냐고요. 그러니 이게 정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수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구속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대표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짚었던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선우 : 네.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분열이요, 부결하면 방탄의 올가미다 그런 기본적인 시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강선우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 SNS 입장문을 보니까 앞부분은 다 이것은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무리한 것이다, 나는 무죄다 이 얘기를 쭉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도 본인이 봤을 때 영장 기각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각에 자신 있으면 그냥 비회기 중이건 회기 중이건 따지지 말고 원래 공언했던 대로 당론으로 가결해 주세요, 내가 가서 검찰의 칼을 꺾겠습니다 하고 영장실질심사 받고 기각시키는 게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나 민주당에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강선우 :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 이렇게 비회기 때 치면 기각될 것 같으니까 회기 때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표가 그 당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정당한 영장청구에 관해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김태현 :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강선우 : 그랬었지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의 뜻은 비회기 때 영장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의 결과가 났다는 가정하에, 저는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다시 영장을 칠 거예요.
▷김태현 : 또 칠 것이다?
▶강선우 : 네. 그러니까 오늘 부결을 할 테니까 비회기 때 치라는 거거든요. 비회기 때 영장 치라는 것이고요. 자신 있으면 정말로 이게 법원에서 인용될 자신 있으면 법원으로 직접 갈 수 있게, 그래서 법원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때 치라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거랑 지금이랑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똑같은 검찰이고, 그때도 검찰이 수사 계속하고 영장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강선우 : 그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보시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나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그러니 비회기 때 영장 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의 뜻은 그러니까 비회기 때 영장을 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치는 것 부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발생하는 특권이잖아요.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비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뭐 포기고 뭐고 없이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것은 비회기를 전제로 한다는 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강선우 : 비회기 때 영장을 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요?
▶강선우 : 네. 그러니까 검찰이 왜 비회기 때 안 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비회기 때 치면 바로 법원으로 가서 심사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검찰도 현재 법적인 논리로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을 코너로 몰아서 민주당 지금 분열이냐 아니면 방탄이냐 이 올가미냐 집어넣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검찰이 의도한 대로 답을 해야 되느냐,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영장이 기각되는 거잖아요.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의원님들, 내가 가서 영장 기각시키고 올 테니까 가결시켜 주세요. 제가 가서 검찰의 칼을 꺾겠습니다 하고 정면승부해서 이기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강선우 : 그렇게 봐도 정면승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견지했던 입장이라 함은 비회기 중에 검찰한테 영장 쳐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 입장을 관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할 테니까 다시 영장 칠 거예요, 비회기 때 치세요. 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오늘 의원총회 때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선우 : 저는 아마도 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 보도들 보니까 굉장히 시나리오들이 다양하던데요. 언론사들 나름대로 또 가결표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강선우 : 그런데 부결 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판단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지도부 입장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부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강선우 : 그렇지요.
▷김태현 :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기는 방탄정당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결되면 국민의힘은 이거 방탄정당이다 계속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강선우 : 이게 당론으로 정하는 게 방탄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실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무슨 표를 던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김태현 : 무기명투표이니까요.
▶강선우 : 무기명투표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 논의사항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고, 다만 의원들께 이런 부분 고려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인 정도인 거고요. 방탄이 저희가 이번에 부결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들고 나오는 비난이나 프레임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원래 있었던.
▶강선우 : 그렇지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방탄이라는 워딩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가부에 따라서 무슨 수사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방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속 여부도 수사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는 계속해서 될 것이고,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든 구속기소를 하든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냥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부를 던진다고 해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수사가 막아진다면 방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되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비판은 그렇게 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이재명 대표의 어제 SNS의 호소 이후에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몸으로 혹시 느끼십니까?
▶강선우 :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확한 어떤 뚜렷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 서로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기존에 그렇게 뚜렷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선우 : 아닙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감사합니다.
▶강선우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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