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야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의 지명 수락을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자녀 증여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의 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