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무문 적자 96조 '역대 최대'…코로나지원 · 원자재 영향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이며 공기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의미합니다.

공공부문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17.4%로 총수입 증가치 11%를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 3천억 원에서 95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 471조 1천억 원에서 총지출 551조 8천억 원을 뺀 적자가 80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 -52조 2천억 원보다 54%나 많습니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 6천억 원 흑자로, 전년의 8조 2천억 원과 비슷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 4천억 원에서 33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 8천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52조 3천억 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명목 GDP,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 -3.6%보다 양호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 8천억 원, 286조 7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는 64조 원으로 1년 새 42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 6천억 원)과 총지출(40조 7천억 원)은 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1조 원에서 7조 9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입니다.

이 팀장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일 때 이자 수입이 늘어 흑자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