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원욱 "체포동의안 표결, 386 정치인 몰락 만들어내는 길목"

- 文, 병문안 안 가고 피하면 오히려 오해 샀을 것
- 단식 더 길어질 것, 정부·여당 나서서 만류해야
- 방탄인가 저항인가…체포안 표결로 알 수 있을 것
- 1차 체포안 당시 기권·무효표 20표, 이번엔 예측불가
- 영장심사 뭐가 두렵나? 무혐의 나오면 尹에 큰 악재
- 부결 인증 릴레이?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
- 민주당 주류 386 운동권, 고작 방탄하려 운동했나
- 공천? 당당히 따내야지 누구한테 호소하는 것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서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죄송하다고 대답은 했지만 단식을 중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도 단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는 게 도움이 된다, 가지 않는 게, 양측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9.19 5주년 공동토론회에.

▶이원욱 : 세미나.

▷김태현 : 세미나 참석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원욱 : 저는 안 가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가시지요.

▷김태현 : 그건 왜지요?

▶이원욱 :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걸 안 가고 피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요.

▷김태현 : 9.19 행사 합의차 공식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기회에 방문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원욱 : 훨씬 더 오해를 사지요. 도대체 야당 대표가 단식을 지금 2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신다, 서울까지 오셨는데요.

▷김태현 :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뭔가 출구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만큼 큰 카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말릴 수 있을까.

▶이원욱 :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 지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도 며칠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풀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며칠 더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명분을 가지고 단식을 그만둘 것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대부분 이제까지 단식을 했던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식이 중단되기 마련인데요. 지금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의 수액치료만 받고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명분으로 단식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이원욱 :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그때쯤 더 길어지면 정부 여당에서도 좀 나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요?

▶이원욱 : 네. 최소한 대통령실은 아니어도 국민의힘에서 사전에 좀 나섰어야지요. 예전에 국민의힘 출신의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할 때 민주당의 의원들 많이 갔었고, 뭐 개별적으로 가서 하고. 국회의장도 가서 단식중단을 권유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집권당으로서의 졸렬함, 대범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졸렬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고,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여당의 태도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가서 움직일 때는 단식 그만하고 건강 챙기세요 이 정도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선물을 주거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여당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원욱 : 쌓이는 가지요. 처음에 가서 권유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보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단식의 현장에서 내가 이거 해 줄 테니까 이거 그만둬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밑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최소한 국민적으로나 여당의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게 맞겠지요. 공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나머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논의할 게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물밑 조율들이 가능하고요. 그게 정치이지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는 시각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단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원욱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여권으로 하여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오해를 살 수 있게 하는 단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여권이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겁니까?

▶이원욱 : 그거는 내일로 다가온 체포동의안 표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방탄단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일부 친명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둥 이런 식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은 싹 사라지고 그래 봐, 역시 방탄이었어라고 낙인 찍히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 있을 체포동의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앞서 기자의 소식도, 여의도에 있는 취재진들은 부결 쪽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을 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욱 의원 개인적으로는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이원욱 :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 말에 1차 체포동의안이 와서 표결했을 때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그때 이른바 반란표가 38표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에 찬성한 표가 18표, 그리고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가결을 던진 의원들은 아마도 대부분 가결을 또 한 번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김태현 : 가결을 하려면 몇 표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졌던.

▶이원욱 : 네. 27, 28표 정도가 민주당에서. 범여권이 한 표도 이탈이 없다고 했을 때 27표, 30표 이 정도가 가결표에 찬성해야지만 통과된다고 관측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20표의 기권‧무효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표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분석들,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언론의 관측, 전망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째는 대표가 어쨌든 저렇게 단식을 하고 병원에 지금 실려갔는데 저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야? 라는 동정론이 대두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층들의 부결 인증 릴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거다라는 예측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원욱 : 물론이요. 영장실질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피의자에 대한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길게 발부하겠지요. 구인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가결이 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는 좀 늦게 잡히겠지요.

▶이원욱 : 한 달 있다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김태현 : 그럴 수도 있지요.

▶이원욱 : 이재명 당대표의 몸이 회복되는 걸 봐서 잡히겠지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동정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강성지지층들의.

▶이원욱 : 그렇지요.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단어를 썼냐 하면 '정치수사'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남국 코인사태 이후에 만들어졌던 김은경 혁신위원회 제1호 안건이 불체포특권 포기였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원욱 :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가 엊그저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허위조작 날조이기 때문에 법원 가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보도가 됐습니다.

▶이원욱 :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당당히 받을 테니까 이번에 당론적으로 가결을 해 줘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진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나왔다라고 하면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등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올바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하시나요?

▶이원욱 :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오늘내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상은요?

▶이원욱 : 모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의 기대와 객관적인 예상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요.

▶이원욱 : 그거야 모르지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문자 받으셨어요?

▶이원욱 : 많이 받지요.

▷김태현 : 강성지지층들의 이원욱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내용의 문자.

▶이원욱 : 욕설도 보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손하게 보내는 분도 계시고요. 호소조로 보내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계십니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뭐 인증 같은 것은 의원님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이원욱 : 진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밟고 지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행위여서 그건 의원님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이지요.

▷김태현 : 사실은 무기명투표를 하는 이유에 좀 반하는 것이기는 한데 의원님은 안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원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체포동의안을 회기 중에 보내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올가미이다. 부결되면 방탄이고 가결되면 분열인데, 민주당을 올가미에 넣으려고 하는 정치적 수인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결되면 방탄이고 가결되면 분열인 걸 누구나 다 압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것을 직시하고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 빠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원욱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가결표를 해달라. 그러면 분열에 빠질 것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박광온 대표도 그 답을 알고 있을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할까요?

▶이원욱 : 아마도 그러한 제스처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이잖아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다.

▶이원욱 : 그건 모르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으면 내일 투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당론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자유투표에 맡깁니까?

▶이원욱 : 자유투표, 이건 당론을 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 결정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자유투표로 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설령 부결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색출작업,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색출작업은 누구 한 표 이탈했다 그러면 그 이탈자에 대한 색출작업은 굉장히 거셀 겁니다.

▷김태현 :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강한 톤의 얘기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이원욱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예전에도 가결에 투표를 했었고 지금도 가결을 원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비명계 의원들에게 그러면 그다음 선택지는 있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당내에서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이원욱 :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저는 큰 틀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들어내는 길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이원욱 : 실제 민주당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주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류 운동권 출신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모습, 그리고 왜 학생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을 했고, 정치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 때 공약이었고, 불체포특권 당대표가 스스로 포기선언도 했고, 혁신안 1호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탄을 결정할 거야라고 했을 때 민주당 전체의 몰락과 함께 민주당의 주류세력으로서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386 운동권. 그래, 너네들 고작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너네들이 한 거야? 너네들이 이제까지 학생운동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국민적 지탄이 굉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386 주류 정치권의 몰락을 예견할 수도 있는 아주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정치 해야지요. 지금 민생이 죽어가고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인류가 망가지고 있고, 0.7명이라는 올해 상반기의 합계출산율.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운동권 출신의 선후배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최근의 정치행보 때문에 내년 공천이 걱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강성지지층의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원욱 :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공천은 따내는 겁니다.

▷김태현 : 따내는 것이다.

▶이원욱 : 네. 공천은 누구한테 호소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따내는 거지요. 그 정도도 자신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