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출판기념회 참석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소유지에 관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고, 자신은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2020년 1월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됐고,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조 전 장관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이 행사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사회를 봤는데, 이 연구위원은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될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감찰도 받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